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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운전중 폭행 view 7,605
글쓴이 가은삼… 등록일 13-02-14 01:22
    2틀전에 술취한 손님에게 운전중에 폭행을 당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진술서 작성하였는데 아직 연락은 안온 상태인데 저처럼 운전중에 폭행 당해보신 기사님 계시면 나중에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시는분 연락좀 주세요

    Comments (3)

    관리자 13-02-14 09:21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 위반> 2007년4월4일 부터 시행됨.


    특가법.5조10항 <운행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1.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제 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에 징역에 처한다.


    참고하시고,  힘내세요  골뱅이 올림
    돌탑택… 13-02-23 07:23
     
    속상하셨겠습니다.
    위에 말씀한내용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 위반을 참고하시고 약식기소 될 때가지 기다리세요.

    언제나 그런 분에 의하여 승차 거부도 발생하며 야간운행을 꺼려도 합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면 경찰에 즉시 가서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의 처벌을 원한다고 기록하고 그냥 오세요.

    그러면 기소가 되며 약식명령이 내려지면 그때부터 그 결과를 가지고 소를 제기 하세요.
    약시명령에 벌금이 내려지면 일단 운전자를 폭행한 자가 잘못됨을 판결한 것입니다.

    만약 아무런 결과가 없으면 인적사항은 경찰에 있으며 그 일이 어떻게 처리 되었나 결과를 정보공개 요구 하여 사고 날 번한사실을 설명하고 그런 일이 다시는 없길 바라기에 처분을 꼭해야 한다고 정식 소를 제기 하시고 결과를 기다린 후 벌금형으로 약식기소장을 습득 후

    그 약식 명령을 증거로
    폭행당한 치료비, 영업방해손실금, 정신적 육체적 피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를 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모두 승소 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또한 운행 중인 차량 운전기사를 폭행하게 되면 운전기사는 본능적으로 폭행을 피하려는 것에 의하여 대형 사고로 이루어 질수 있습니다.
    그 사고 또한 무죄에 속합니다.
    얼마 전에 운전기사를 폭행하는 바람에 인도로 돌진 보행자가 가망한 사고 사건도 무죄 되었습니다.

    이모든 것은 본인의 생각한 의견을 기록 한 것으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쓰리고 17-07-15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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